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, 2017. 12. 28., 각하
  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94, 2014. 5. 14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689, 2014. 2. 11., 인용
  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
201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-324, 2012. 11. 28., 각하
  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무효확인처분 취소청구
 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무효확인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, 2012. 7. 26.
 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  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   ㆍ산지관리법 ㆍ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06, 2001. 4. 23., 기각
  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
 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057, 1999. 9. 6., 인용
  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